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1. 12.(금)

라. 상정일자 : 2021. 12. 10.(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3.(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김 맹 기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ㅇ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규모는 4,958억 6,500만 원으로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2021년도말 조성액(4,940억 3,6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계획(3,000억 원)을 제외하고, 22년도 예치금 이자수입(18억 2,900만 원)을 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58억 6,500만 원임.

【 기금조성 총규모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설치연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A+D)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증감 (D=B-C)
합 계		494,036	1,829	300,000	△298,171	195,8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	355,114	1,491	189,505	△188,014	167,1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년	138,922	338	110,495	△110,157	28,765

【 수입·지출 총괄현황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022년 수입액(A)	2021년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2022년 지출액(A)	2021년 지출액(B)	증감 (A-B)
합계		495,865	595,036	△99,171	합계	495,865	595,036	△99,171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288,700	△288,700	비융자성 비융자성사업비: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해당됨. 사업비	189,505	101,000	88,505
	예치금회수	355,114	166,971	188,143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491	443	1,048	예치금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 만기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167,100	355,114	△188,014
	소계	356,605	456,114	△99,509	소계	356,605	456,114	△99,509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교특회계 전입금	-	138,918	△138,918	비융자성 사업비	110,495	-	110,495
	예치금회수	138,922	-	138,922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338	4	334	예치금	28,765	138,922	△110,157
	소계	139,260	138,922	338	소계	139,260	138,922	338

ㅇ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시행일:2021.6.4.)하였으며, 그린스마트스쿨 등 다수의 시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 1,389억 1,800만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전출금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1년				전출사유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금 전출금
합 계		164,676	20,379	144,297	138,91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55,325	5,925	49,400	49,400	집행시기 미도래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공간혁신지원	3,000	705	2,295	2,295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단위공간혁신	17,803	8,671	9,132	9,125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LED 조명교체	2,637	114	2,523	2,356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냉난방개선	29,161	3,610	25,551	25,118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석면교체	3,355	88	3,267	3,137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내진보강	7,950	160	7,790	7,119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옥상방수	2,321	79	2,242	2,238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바닥교체	583	19	564	559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3,717	33	3,684	3,101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2,166	96	2,070	2,061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창호교체	4,198	47	4,151	3,510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24,273	669	23,604	20,910	집행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시설 (학교 각종 시설환경 개선)	8,187	163	8,024	7,989	집행시기 미도래

*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금: 1,389억 2,200만 원(전입금: 1,389억 1,800만원, 이자수입: 400만 원)

ㅇ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등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20.10.20.)됨에 따라 교육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설사업 중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 3,578억 1,800만 원을 3차 추경에 삭감하여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억 1,800만 원)으로 전입할 예정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교특회계전입금: 2,887억 원(1차 698억 원, 2차 2,1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교특회계전입금: 1,389,억 1,800만 원(2차 1,389,억 1,800만 원)

-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 수 입

(단위 : 천원)

기금명	2022년 운용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계	495,865,100	-	-	495,865,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6,605,157	-	-	356,605,15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9,259,943	-	-	139,259,943

나. 지 출

(단위 : 천원)

기금명	2022년 운용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계	495,865,100	-	-	495,865,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6,605,157	-	-	356,605,15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9,259,943	-	-	139,259,943